마침내 "노 마스크" 시대의 도래하나? 바뀐 마스크 정책 알아보기

마스크 쓴 여자의 사진 - 작가 tirachardz 출처 Freepik

 

 

3월 20일 월요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안의 약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다. 정부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로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이로서 코로나 시대가 종료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달라진 점

 

	개 정 전	개 정 후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비행기)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마트, 백화점, 역사 등 대형시설에서 벽, 칸막이 없이 입점한 개방형 점포에 한해 해제)
병, 의원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와 같이 감염취약시설과 일반 약국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지 3년 1개월 만의 일이다. 대중교통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남은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만이 남았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후에도 대부분의 방역지표가 악화되지 않았고 확진자 수도 절반 넘게 감소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또한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부과 되었던 과태료 역시 20일을 기점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여전히 출퇴근 시간 등 붐비는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시점과 재유행 우려도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해제가 기점이 될 것이라 한다. 4월말 ~ 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국게보건긴급위원회 회의에서 비상사태가 해제된다면 한국 역시 비슷한 시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격리 의무 역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격리의무 역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년 동안 소강기와 재유행의 확산을 보여줬던 코로나19이기에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 역시 적지 않다. 국민들 역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곳곳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학교 등과 같은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시설에서는 의무 해제가 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는 곳도 많다. 코로나가 할퀴고가 상흔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스크 전면 해제 후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감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으며 신규 위중증 환자 역시 절반 이상 감소했음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간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갖춘 국민이 많아 확진자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중증환자 의료 대응 역량 역시 여유가 있으며 마스크 의무 해제와 별개로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